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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한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1차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원 1인당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액 차이, 재산세 및 금융소득에 따른 제외 조건, 그리고 올바른 신청 경로와 사용 제한 업종까지 상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가구원 구성과 소득 산정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기준일: 2026년 3월 30일 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구원 기준
- 선정 지표: 2026년 3월에 부과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순수 건보료 기준)
외벌이 및 소득원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액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 1인 가구 | 130,000원 이하 | 80,000원 이하 | - |
| 2인 가구 | 140,000원 이하 | 120,000원 이하 | 140,000원 이하 |
| 3인 가구 | 260,000원 이하 | 190,000원 이하 | 240,000원 이하 |
| 4인 가구 | 320,000원 이하 | 220,000원 이하 | 300,000원 이하 |
다소득원 및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 내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인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기존 가구원 수에서 1인을 추가한 구간의 기준액을 적용받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 2인 가구 | 260,000원 이하 | 190,000원 이하 | 240,000원 이하 |
| 3인 가구 | 320,000원 이하 | 220,000원 이하 | 300,000원 이하 |
| 4인 가구 | 390,000원 이하 | 240,000원 이하 | 360,000원 이하 |
고액 자산가 제외 조건 (컷트라인 이하여도 탈락 사유):
상기 건강보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산가 배제 원칙에 따라 최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차 취약계층 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도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2. 거주 지역별 지급 금액 산정
본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여 거주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당 지급이 아닌 조건 충족 가구원 1인당 금액입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1인당 10만 원
- 비수도권 지역 (지방 광역시 및 도 지역): 1인당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 일부): 1인당 최대 25만 원 우대 지급
3. 대상자 조회 및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시행 초기 적용되었던 요일별 5부제 제한은 현재 해제된 상태이므로,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부터 2026년 7월 3일(금) 18:00까지
- 신청 자격: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미성년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인으로서 조회하여 일괄 합산 수령해야 합니다.
대상자 조회 절차
개별 자산 검증 및 가구원 건보료 합산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건강보험25시'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 합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 주요 카드사 앱의 지원금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일한 조회가 연계됩니다.
상세 신청 경로
수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 방식 또는 지자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카드 신청: 신한, KB국민, BC, 삼성, 현대,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본인 명의 카드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신청 시, 바우처 포인트로 즉시 배정됩니다. (단, 장병급여안심통장 등 특수 압류방지 계좌 전용카드는 충전이 제한되므로 일반 카드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카드와 연계된 시중 은행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전용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 제한 업종 안내
지급된 포인트는 원활한 민생 지원 목적에 맞게 정해진 사용처와 기한 내에서만 결제가 인정됩니다.
- 사용 기한: 바우처 지급 확정 문자 수신 시점부터 2026년 8월 31일(월) 24:00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 사용 지역 범위: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 또는 시·군 자치구 행정 구역 내로 제한됩니다.
허용 업종 (사용 가능)
가장 핵심인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허용됩니다. 그 외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인 동네 마트, 식당, 카페, 전통시장, 미용실, 약국, 병원 등에서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개인 숙박업소(모텔, 펜션 등) 역시 현장 카운터 대면 결제 시 정상 차감 처리됩니다.
제한 업종 (사용 불가능)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백화점, 대형 가전 매장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결제가 제한됩니다. 또한 쿠팡, 네이버쇼핑 등 모든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선결제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종,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 매장 등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의신청 구제 절차
3월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이후 이직, 퇴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재산 변동이 발생하여 부당하게 탈락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부터 2026년 7월 17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정부 통합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퇴직증명서, 소득감소원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자산 매매계약서 등 변동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공식 안내 통합 콜센터 연락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운영 콜센터: 1670-2626
- 정부 민원 안내 국민콜: 국번 없이 11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산정 및 자격 조회): 1577-1000